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기업)

지난 글에서는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work.or.kr)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지만, 알아보는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전체 내용 중에서 지원 대상, 그 중에서도 기업에 대해서만 찾아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리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1.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
점 이하는 올림 합니다.(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
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합니다.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직전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한다고 하니 이 점도 꼭 알아두세요.

*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하다고 하니 미리 고용보험을 가입해 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예시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3.5월에 사업 참
여 신청을하려는 경우에는, ‘22.5월부터 ’23.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
자 수의 평균이 기준입니다.

❷ ‘22.10.16.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3.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2.10월부터 ’23.4월까지의 매월 말 피
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입니다 .

❸ ‘23.2.9.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3.7월에 사업 참
여 신청을하려는 경우에는, ‘23.2월부터 ’23.6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
자 수의 평균이 기준입니다.

❹ ‘23.9.2.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23.9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음
☞ ‘23.10월부터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23.9월말 피보험자 수가 기준
입니다.

○ 참여 신청 시점에 산정 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추후 채용자 명단 제출, 지원금 지급 등 당해 연도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단,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참여 신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가 추후 변동
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참여가능 여부 및 지원한도
도 변동 가능)

* 기준 피보험자수 정정은 해당 기업에 1회차 지원금(채용 후 최초 6개월분)이 지급되는 날
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른 변동은 기
준 피보험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❶ ‘22.3월부터 ’23.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3.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 피보험
자 수가 3명이라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
업으로 봅니다.

❷ ‘22.3월부터 ’23.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기업이 ’23.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3.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3.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할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고용조정 이직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2.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동일) 기준으로 판단

❶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별첨1]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으로, [별첨1] 목록에 해당하
는업종인 경우 인정

➋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별첨2]

❸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별첨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
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3]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업
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인정

➍ 청년 창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4 준용)
** ‘83.1.1. 이후 출생자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
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❶해당기업의 창업일 기준 대표 나이가 청년(만 15~39세) &
❷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83.1.1. 이후 출생
자) &
❸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
지 아니한 기업

➎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별첨4] * [별첨4]에 따른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신청 시점에유
효한 인증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➏ 지역주력산업 : 최근 3년 이내(’20.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지역별 주력 육성
산업
☞ [별첨5] *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하며, 지역 주력
산업관련 업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적용

➐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기업
☞ 고용위기지역 현황은 [별첨6] *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업‘ 단위로
판단할 때 독립성이인정된 지사·지점 등이 고용위기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청년이 해
당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해당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

➑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해당하는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은 [별첨7] * 원칙적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고
용지원업종 관련 고시에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3. 참여 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
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 받을 당시 적용 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예시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하려는 경우에는, 21.5월부터 ‘2.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수가 됨
☞ 채용 시점이 ’2.7월, 9월, 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기

준이 됨
❷ 수도권에 소재한, ‘21.1월부터 ’21.12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10인인 기업이 ’2.1월 A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
을 하고(지원 한도 5명), ‘2.3월 청년 3명(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채용.
’2.7월 추가로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A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소진되어,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
려는 경우
☞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최초 참여 신청 시의 지원 한

도 (이 경우 5명)를 적용받으므로, A운영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3
명을 제외하고 B운영기관에서는 최대 2명 만 지원 가능


4.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청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합리적인 경우 판단기준

√ 상기의 합리적인 경우라 함은 하나의 법인일지라도 지(점)사에서 독립적으로
① 해당근로자와 지(점)사의 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 ・ 해

고 등에 인사권한을 가지고,
② 수익의 주체가 지점으로 귀속되며,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등 인사 ・ 노무 ・ 회계 등이 사실상 분리된 경우에 한함

5.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12.31. 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
해야 하며,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까지
만 지원가능함

채용자명단 제출은 최종적으로 ’23.4.30.까지 가능하며, 이후 제출된 채용 인원은 지원대상
에 포함하지 않음

예시

❶ ’2.12.10. 청년을 채용하고, ‘2.12.24.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지원가능
❷ ’2.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3.1.2. 사업 참여 신

청하는 경우
→ ’2년 사업으로 지원가능
❸ ‘2.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12.24.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가능
*이 경우 채용자명단 통보는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
❹ ‘2.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3.1.3. 청년을 채용한 경우

→ ‘2년 사업으로 지원 불가

* ‘2년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23년 사업 운영계획(추후 확정)
에 따라 다른 요건 충족시 ‘23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지원 제외 대상

소비, 향락업 등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562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101), 휴양콘도 운영업(5103)은 가능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 기업에서 파견‧용
역 근로자 등을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12개월)
에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이직
(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
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
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 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년, 2021년운영)
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
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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